전자발찌 범죄, 전국 CCTV로 잡는다

□ 4월 1일부터 전자발찌 부착자가 접근금지, 출입금지 등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위해 CCTV 영상이 활용된다.

 *전자발찌 착용(‘19.2, 3,089명)에도 불구 ‘18년 94건의 성폭력, 살인, 유괴 등 발생

 ㅇ 이러한 CCTV 영상 활용은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CCTV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발찌 부착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지난 1월 31일 법무부와 성 범죄․강력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대전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센터** 간 CCTV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 1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가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CCTV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 운영하는 센터
  **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특정범죄자(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의 위치확인, 이동경로 탐지, 전자장치로부터 발생되는 수신자료 관리 센터

□ 서비스 시나리오
 ① 전자발찌 부착자가 금지행위 시 위치추적센터에 알람 발생
 ② 스마트시티센터에 GPS 위치의 실시간 CCTV 영상을 요청․확보
 ③ 위치추적센터는 현장상황 파악 후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동 명령
 ④ 스마트시티센터는 현장 상황을 지속 추적하여 출동 보호관찰관 지원

지금은…	앞으로는…
ㅇ전자발찌 부착자 이상징후 알람 시 관할 보호관찰소 직원이 GPS 신호추적 신병확보   → 관리인력 과다(1인 331명), GPS 오차, 전자발찌 훼손, 출동시간 등으로 소재 확인 및 검거에 애로	ㅇ스마트시티센터에서 인근 CCTV 영상, 도주경로 등을 지원받아 신속 검거   → CCTV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전자발찌 부착자를 관리함으로써 신속한 현장 확인과 검거 등 상황대처에 효과

 ㅇ 국토부는 대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광주시, 서울시에 각각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그동안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하여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하므로,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어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207개소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ㅇ 위치추적센터에 대한 CCTV 영상정보 제공은 평시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통상 00:00～06:00) 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한 경우로 한정된다.

   *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3자에게 제공 가능(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CCTV영상 제공기록을 보존하고 인증된 자만이 접속토록 하며, 망 연계 솔루션을 사용하여 망을 분리해 구축할 계획

□ 이번 전자발찌 업무에 CCTV영상정보 활용을 계기로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구호,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폭 넓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국토부는 긴급 안전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한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2023년까지 전국 108개 지자체에 우선 구축할 계획이다.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 현황]
◇ (국토부-경찰청 MOU, ‘15.7) 납치․강도․폭행 등 112센터 및 출동경찰 지원
◇ (국토부-안전처 MOU, ’15.9) 화재․구조․구급, 긴급 재난상황 119 지원
◇ (국토부-SKT 등 통신사 MOU, ‘16.7) 아동․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 긴급상황 지원
◇ (국토부-과기부․서울시 MOU, ‘17.11) 클라우드 기반 서울시(25구청 포함) 도시 안전망 구축
◇ (국토부-민간보안 MOU, ‘18.3) 민간보안(에스원․KT텔레캅 등)과 공공안전 연계
◇ (국토부-법무부 MOU, ‘19.1) 전자발찌 범죄로부터 미성년자, 여성 등 보호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배성호 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전자발찌 업무수행에 새로운 ‘눈(CCTV)’이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전자발찌 부착자의 주요 범죄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여성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