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878명 가석방 시행

ㅁ법무부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총 878명에 대하여 가석방을 시행합니다.

ㅁ가석방은 2019. 5. 10.(금) 10:00에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ㅁ이번 가석방은 서민 생계형 사범,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재범위험성이 없고 성실히 수용생활한 모범수형자를 신중히 검토하여 포함하였습니다. 

ㅁ특히, 출소 전 교정기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취업이 예정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18명의 모범수형자가 조기 사회복귀의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과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유도하고, 소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ㅁ반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사기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하여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한 자, 성폭력사범 및 음란동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가석방을 배제하였습니다.

ㅁ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을 통하여 출소자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흩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 가정을 재건함으로써, 민생안정 및 사회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