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 21개 기관 지역인재 채용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이 5월 27일 제2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이하 ‘균형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는 그간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모든 중앙 부처들과 신규 대상 기관을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를 이번 심의안에 담았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19.11.26)」및 동법 시행령(’20.5.12) 개정(’20.5.27 시행), 중앙 부처들로부터 대상기관 취합(’19.12.10∼’20.5.4)

□ 이번 균형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기관은 총 21개 기관이며,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15개)

기관명	소재지(기존→現)	이전 시기	주무 부처
국방과학연구소	서울 → 대전	’83.1월	방사청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울 → 대전	’90.7월	과기부
한국수자원공사	서울 → 대전	’74.10월	환경부
한국조폐공사	서울 → 대전	’73.4월	기재부
한국한의학연구원	서울 → 대전	’04.2월	과기부
한국과학기술원	서울 → 대전	’89.7월	과기부
한국원자력연구원	서울 → 대전	’85.12월	과기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 → 대전	’76.5월	과기부
한국화학연구원	서울 → 대전	’78.4월	과기부
한국가스기술공사	서울 → 대전	’10.11월	산업부
한국특허정보원	서울 → 대전	’14.4월	특허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서울 → 대전	’13.3월	중기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울 → 충남	’97.5월	과기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서울 → 세종	’18.2월	해수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서울 → 대전	’10.2월	산림청

  ② 수도권에 소재하거나 했었던 기관의 업무를 승계하거나 이관 받아 현재 지방에 있는 기관(6개)

기관명	現 소재지	변경설립 시기	주무 부처
❶한국철도공사	대전	’05.1월	국토부
❷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	’04.1월	국토부
❸코레일테크	대전	’04.12월	국토부
❹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전	’01.1월	과기부
❺기술보증기금	부산	’89.4월	중기부
❻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충북	’17.2월	식약처

  ※ ❶&❷ : 철도청 이전(서울→대전, ’98.8월) 후 업무 승계(분할) ❸ : 코레일 트랙(대전)과 코레일 전기(서울) 등 업무 승계(통합) ❹ : 산업기술정보원(서울)과 연구개발정보센터(서울) 업무 승계(통합) ❺ : 신용보증기금(서울) 업무 일부 이관(신설) ❻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경기)과 식품안전관리원(대전) 업무 승계(통합)

 ㅇ 신규 대상 기관은 현재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과 동일한 체계를 따르게 되나, 기존 대상 기관과 시행시기의 차이가 있어 연도별 의무채용 비율은 다르게 적용하게 된다. (올해 18% 적용)

  ※ (기존, 109개) ’18년 18% → ‘19년 21% → ’20년 24% → ‘21년 27% → ’22년~ 30%(신규, 21개) 1년차 18% → 2년차 21% → 3년차 24% → 4년차 27% → 5년차~ 30%

 ㅇ 이번 개정안은 6월 1일(잠정) 관보 고시 이후 채용공고를 하는 공공기관부터 적용을 받게 되며, 최초 적용 기관은 내달 10일 채용공고 예정인 한국조폐공사가 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 이대섭 과장은 “이번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를 통해 그간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전지역 학생들도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보다 많은 지역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는 개방형 강의실(오픈 캠퍼스) 확대, 지역인재 인턴 도입등 공공기관과 지방대학 간 연계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