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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 교통안전종합대책 역점 관리 중인 보행 중 사망자 12.7% 큰 폭 감소 국토교통부 2018.12.09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잠정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1% 감소한 3,443명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1월 발표한 교통안전종합대책에서 역점을 두고 관리 중인 보행자 사고 사망자의 경우 1,318명으로 보다 큰 폭(12.7%) 감소하였다. 특히, 보행사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보행사고 다발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활동***을 실시한 결과, 3개월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17.5%(1,218→1,005, 213명↓), 보행 사망자는 22.6%(514→398, 116명↓) 각각 감소하였다. *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의료비 정부가 전액지원 추진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출산장려→삶의 질 개선 일·주거·교육 등 2040세대 안정적 삶의 기반 조성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12.07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2040세대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만혼 추세를 고려해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난임 시술을 지원하고 출생신고 시 혼외자를 구별하지 않는 등 비혼 출산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20%로 끌어올린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로드맵은 2040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
해양교통안전 전담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확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26건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을 비롯하여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6개의 법률안이 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국정과제 84-6 해양오염 저감 및 해양생태계 보전 강화, 국정과제 82-2 공익형 직접지불제 확대 개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안은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할 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과 주요 역할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간 도로·철도·항공교통 분야는 1981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설립을 통해 사고를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해양 분야는 지금까지도 해양교통안전..
산림청, 12월의 국유림 명품숲 '함백산 하늘숲' 선정 강원 동부의 최고봉으로 설경이 아름다운 숲 여행지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2월 추천 국유림 명품숲으로 강원도 영월군 일대에 위치한 '함백산 하늘숲'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동부의 최고봉(1,573m)을 자랑하는 함백산은 태백시·영월군·정선군에 걸쳐져 있다. 함백산 하늘숲은 국유림 2,271ha 규모의 소나무, 낙엽송, 신갈나무 등 혼효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은 평균 임령 45년, 수고 15m 이상의 울창한 숲과 임내에는 운탄고도, 도롱이 연못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갖추고 있어 2018년 산림청에서 발표한 '휴양·복지형 국유림 명품숲' 10개소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하늘숲은 하늘과 맞닿은 숲과 숲길이 위치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12개 구간의 숲길을 갖추고 있다. 하늘숲의 명품숲 구간은..
추민규의원,하남상담소에서 지역형 실증메이커지원사업관련 논의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12월7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지역형 실증메이커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아이랩협동조합의 김두흥 이사장과 의논을 가졌다. 추민규 의원은“단순 교육으로만 치우치고 있는 3D 프린팅 교육과 맛보기식의 코딩교육이 아닌 교육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유용한 물건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더 나아가 사업화로 유도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두흥 이사장은“실질적이고 유용한 3D 프린팅 교육 및 코딩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로컬 강사 인력풀 및 다양한 프로젝트형의 교육기회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화답했다. ‘지역형 실증메이커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R&D를 통하여 창출된 연구 성과와 기술을 사업화로 이끌어내는..
지방공항 악기상에 의한 결항ㆍ지연율, 대폭 개선 김포 등 전국 5개 공항 운영등급 상향… 연평균 결항 150편(11%) 감소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1월 8일에 김포공항 활주로 운영 등급(CATegory)을 최고등급(CAT-IIIa:시정 175m → IIIb:시정 75m)으로 상향하여 운영한데 이어, ㅇ 오는 12월 6일부터는 김해공항 활주로 운영등급도 최종 상향(CAT-I:시정 550m → II:시정 350m)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로써 안개ㆍ폭우ㆍ눈 등 날씨로 인한 시정 악화 시 지방공항 항공기 결항률이 대폭 감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항활주로운영등급(CAT) 이란? ‣ 안개, 폭우, 눈 등 기상에 의해 조종사가 활주로가 보이지 않아도 자동(Auto pilot)으로 착륙할 수 있는 시정거리를 등급으로 구분 한 것 ..
보험권 손해사정 관행 개선 보험권의 손해사정 관행이 개선됩니다 ❶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 신설 ▪ 손해사정업체의 전문인력 보유현황, 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구축현황 및 민원처리 현황 등 손해사정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중심으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 신설 ▪ 보험회사의 위탁수수료 지급시 보험금 삭감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손해사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일체 반영 금지 ❷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강화 ▪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합리적인 동의 기준 마련 (내부통제 기준) * “보험회사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비자는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손해사정사 선임 가능 ▪ 시범적으로 실손보험(단독)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동의기..
뱀장어 양식장(1개소) 니트로푸란 검출 전국 뱀장어 양식장의 10%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 중해양수산부 2018.12.05 □ 해양수산부는 전북 고창군 소재 뱀장어 양식장 1개소에서, 2018년 11월 21일 사용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검출(2.6㎍/㎏)되었음을 확인하였음 * 니트로푸란 잔류허용기준 : 불검출(검출량 : 뱀장어 1마리 300g당 0.78㎍) ** 지난 6월 해당 양식장에 대해 안전성검사를 실시, 동 물질이 검출되지 않음 ㅇ 이에 따라 11월 22일, 우선 해당 양식장 수조에서 양식중인 모든 뱀장어에 대해 출하 중지 조치와 함께, 모든 수조에 대해 검사한 결과, 니트로푸란이 검출되어 전량 폐기조치 중에 있음(11.29∼) * 검출량 : 1.3~8.8㎍/㎏ (뱀장어 1마리 300g당 최대 2.64㎍) ㅇ 한편, 해당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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