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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일자리 찾아주는 '도농인력중개플랫폼(www.agriwork.kr)'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3일부터 농업 분야 일자리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도농인력중개플랫폼’(www.agriwork.kr)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운용 중인 인력중개 시스템은 단순 구인광고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보다 정밀한 인력수요 파악과 구인-구직 연계에는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구직자 모집, 구인농가와 연결을 통해 인력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양방향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구축하였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 이용 화면] 농업 분야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피시(PC)나 모바일로 포털사이트에서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검색하면 편리하게 사이트로 이동 가능하며 일자리 확인과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23년 어선청년임대사업 대상 청년 및 유휴어선 모집 / 접수 1.31~3.31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3년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어선을 임차받고 싶은 청년 어업인과 어선을 임대할 어선주를 1월 31일(화)부터 3월 31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에 임대용 어선을 중개해주고 임차료 일부(최대 2년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을 통해 어선어업을 새로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초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고령·질병 등의 이유로 어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존 어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한다. 아울러, 어업에 미숙한 청년어업인이 현장의 기술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을 통한 현장실습과 전문가 자문 등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22년에는 전남 고..
스토킹 및 음란물 유포 범죄자, 형 확정 후 3년간 공직 임용 제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률상,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결격사유는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해당되나,「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확대하여 공직에 대한 제한을 더욱 엄격히 하고 있다. 이번 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와 「정보통신망법」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 '자격서류 간소화 서비스' 11월1일 개통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시 민원인이 각각의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아 첨부하는 참여요건 관련 서류 11종의 정보를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전산으로 제출하는 '자격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22.11.1.(화) 우선하여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원인이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에 대한 정보제공요구서를 작성(개인정보 조회 동의)하면 공공 마이데이터에서 일모아시스템으로 해당 정보의 전송이 가능하다. 동 간소화 서비스의 주요 수혜 대상은 약 120만 개 규모의 직접일자리 사업참여 희망자들이나, 직업훈련이나 고용장려금,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들도 자격 관련 서류가 필요한 경우 활용이 가능하다. 일모아시스템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
실무경력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총리령ㆍ부령 정비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13개 부처 소관 28개 총리령ㆍ부령의 개정안을 10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은 학력이나 자격증 등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도 취득한 후의 경력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한 후 나중에 대학 등에 진학하는 청년들에게 불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전임 및 외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가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까지 확대된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ㅇ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육‧해‧공 무인이동체 혁신인재양성 사업 착수 □ 도심항공교통(UAM) 등 무인이동체* 산업의 성장에 따른 연구인력 소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 임무 기반형 실증기 개발교육을 통해 석박사 전문인력과 산업 현장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무인이동체 :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체로, 드론‧무인기(공중), 무인지상차량(육상), 무인선박‧잠수정(해양) 등을 통합하는 개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육‧해‧공 무인이동체 혁신인재양성 사업(2022~2028년, 총사업비 300억원) 선정평가 결과, 주관대학으로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 이하‘서울대’), 지역거점대학으로 충남대학교‧부산대학교, 참여대학으로 인하대학교 등 10개..
청년내일채움공제, 2021.9.8부터 2만명 추가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제2차 추경예산을 통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2만명에 대한 지원사업을 9월 8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사업으로 올해 본예산을 통한 사업의 목표 인원인 신규 10만명을 조기 달성함에 따라 추경예산을 통해 추가 2만명을 지원하는 것이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을 통해 신청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속하여 초기 경력을 형성할 ..
해양수산 벤처창업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기업 및 청년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4월부터 해양수산 기업의 디지털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해양수산 벤처창업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부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제주 등 7개 지역에 있는 해양수산기업과 청년 등은 4월 중 진행되는 지역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유통망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지역의 일부 영세한 기업들은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역 해양수산 기업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해양수산 벤처창업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전국에 6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특히 채용 대상을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여성 등으로 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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