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경력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총리령ㆍ부령 정비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13개 부처 소관 28개 총리령ㆍ부령의 개정안을 10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은 학력이나 자격증 등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도 취득한 후의 경력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한 후 나중에 대학 등에 진학하는 청년들에게 불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전임 및 외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가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까지 확대된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ㅇ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실무경력이 인정된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ㅇ 또한, 소방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은 고급 기술자의 경우 석사 학위 취득자는 6년에서 4년으로, 학사 학위 취득자는 9년에서 7년으로,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는 12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든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실무경력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정비 대상 총리령ㆍ부령 목록]

소관 부처	법령	세부 내용
교육부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ㆍ국가진로교육센터 상근인력 자격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ㆍ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자격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ㆍ우주환경 감시기관 종사자 자격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ㆍ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 전문가심사원 등 자격
법무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ㆍ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관 자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ㆍ피부착자 치료기관의 치료 또는 교정프로그램 담당자 자격
경찰청	경비업법 시행규칙	ㆍ특수경비원 교육기관 강사 자격
소방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ㆍ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 자격
행정안전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ㆍ방재기술 개발사업 협약체결 대상기관 연구 전담요원 자격
농림축산 식품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ㆍ우수관리인증기관 심사업무 수행자 자격 ㆍ농산물우수관리시설 업무담당자 자격 ㆍ농산물 검정기관 검정인력 자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ㆍ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전문인력 자격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ㆍ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 시행기관 연구인력 자격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ㆍ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강사 자격
산업통상 자원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ㆍ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위탁수행자 기술인력 자격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ㆍ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교수요원 자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ㆍ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자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ㆍ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교수인력 자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ㆍ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ㆍ중앙치매센터 종사자(센터장, 부센터장, 팀장) 자격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ㆍ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자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ㆍ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기술관리인 자격
국토교통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ㆍ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상주인력 자격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시행규칙	ㆍ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평가 평가대행자 기술인력 자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ㆍ운전 및 관제적성검사기관 검사인력 자격 ㆍ운전교육훈련기관 교수 자격 ㆍ관제교육훈련기관 교수 자격 ㆍ철도안전 전문기관 기술인력 자격
해양수산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ㆍ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대상자 자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ㆍ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등의 시험ㆍ검사인력 자격 ㆍ수입식품 등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시험ㆍ검사인력 자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ㆍ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관련 품질책임자 자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ㆍ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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