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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범죄, 전국 CCTV로 잡는다 □ 4월 1일부터 전자발찌 부착자가 접근금지, 출입금지 등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위해 CCTV 영상이 활용된다. *전자발찌 착용(‘19.2, 3,089명)에도 불구 ‘18년 94건의 성폭력, 살인, 유괴 등 발생 ㅇ 이러한 CCTV 영상 활용은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CCTV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발찌 부착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지난 1월 31일 법무부와 성 범죄․강력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대전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센터** 간 CCTV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 1일부..
전라남도, 4월부터 청년 구직활동수당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 전라남도는 오는 4월부터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창업 등 구직활동 경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라남도일자리통합정보망 누리집(http://job.jeonmam.go.kr)을 통해 3월24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해 1차 500명을 선정하고, 이후 2차 모집으로 500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전남 거주 ▲만18~34세 이하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2년 경과 ▲중위소득 150% 미만(3인 가구 기준 564만 48원)인 장기 미취업 청년이다. 다만 실업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및 취업 성공 패키지 등 정부와 다른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올해부터 졸업중퇴 후 2년 이..
미세먼지 결석처리 기준 학교마다 다르지 않아 -교육부 설명자료 미세먼지 결석처리 기준 학교마다 다르지 않아 -교육부 설명자료 ○ 3월 7일 00경제 에 대한 설명입니다. 언론사 보도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처리 기준이 학교마다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과 ‘교육부 지침상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학생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처리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우선, 지각·조퇴·결과는 횟수에 관계없이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해당 학년의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출결상황 관리) 다. 지각·조퇴·결과 2) 기타 출결관련 용어 ·해당학년 수료를 위한 출석일수 산정 - 지각(또는 조퇴, 결과)은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학년의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또한, 현행 규정상 학생이 미세먼지로..
서울시, 7~9급 공무원 총 3,452명 신규 채용 □ 서울시가 올해 7~9급 지방공무원 총 3,452명을 신규 채용한다. 작년 2,346명보다 1,106명 증가한 규모다. 현장부서의 상시적 결원 해소와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적 인력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 올해 신규 공무원 채용은 ▴공개경쟁 2,881명 ▴경력경쟁 571명이다.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1,939명 ▴기술직군 1,502명 ▴연구직군 11명이다. 직급별로는 ▴7급 269명 ▴8급 209명 ▴9급 2,963명 ▴연구사 11명이다. □ 특히, 올해부터는 응시자가 타 시·도와 같은 날에 필기시험을 치르게 된다. 9급(간호8급 포함) 응시자는 6월15일(토), 7급(연구직·고졸자 포함) 응시자는 10월12일(토)이다. □ 시는 그동안 다른 16개 시·도와 달리 채용 시 거주제한을 두지 ..
전라남도, 양식어장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수산계 학교 졸업 청년 채용 시 양식업체에 연간 1천200만원 지원 전라남도는 청년세대 초보 양식어업인의 지역 정착을 위해 수산계 학교 졸업 전문인력을 채용한 양식업체에 1명당 매월 급여의 50%, 최대 100만원씩을 지원하는 양식어장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전남지역 18개소 양식업체에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양식업체에서는 전국 수산계 고교·대학교에서 기초 양식기술을 익힌 만 39세 이하 청년을 최대 2년간 채용하고 급여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전남지역 수산계 학교는 매년 양식어업 분야 전공자 130여 명을 배출하고 있으나 관련 분야 취업률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낮은 보수와 복지 문제 때문이다. 전라남도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미세먼지법 시행 후 예비저감조치 2월20일(수) 첫 발령 □ 환경부(장관 조명래),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오늘(2월 19일, 화요일) 17시 기준으로 예비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하여, ○ 2월 20일(수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예비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2.15) 후 처음 발령되는 것으로,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내일)부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조치이다.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PM2.5)]발령기준충족여부① 내일 50㎍/㎥ 초과(예보)서울..
간호정책 본격 추진을 위한 “간호정책 TF” 출발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등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할 구심체 출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월 1일 간호인력의 수급관리, 업무범위, 배치기준, 양성체계, 근무환경 개선 등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할「간호정책 TF(특별전담조직)」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 간호정책 TF는 의료, 돌봄 서비스 확대로 간호인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간호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특히 지난해 3월에 발표한「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간호정책 TF」의 주요 역할·기능 ◾ (간호정책 총괄) 간호인력 수요 총괄조정 등 수급관리, 업무범위, 배치기준, 양성체계 등 제도전반에 대한 관리, 단체관리 ◾ (간호사 정책) 근무환경 개선대책 이행과제(수가, 법령, 지침 등)..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 정부는 ’19.1.24일(목)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부당 이익을 얻으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여 건전한 콘텐츠 유통 환경 조성하기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 관계부처 등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번 대책은 불법음란물에 대한 신고, 삭제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웹하드ㆍ필터링ㆍ디지털 장의업체 간에 형성된 카르텔이 지목됨에 따라, ㅇ 정부는 불법음란물에 대한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등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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