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13개 부처 소관 28개 총리령ㆍ부령의 개정안을 10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은 학력이나 자격증 등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도 취득한 후의 경력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한 후 나중에 대학 등에 진학하는 청년들에게 불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전임 및 외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가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까지 확대된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ㅇ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실무경력이 인정된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ㅇ 또한, 소방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은 고급 기술자의 경우 석사 학위 취득자는 6년에서 4년으로, 학사 학위 취득자는 9년에서 7년으로,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는 12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든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실무경력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정비 대상 총리령ㆍ부령 목록]
소관 부처 | 법령 | 세부 내용 |
교육부 |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 ㆍ국가진로교육센터 상근인력 자격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ㆍ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자격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 ㆍ우주환경 감시기관 종사자 자격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
ㆍ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 전문가심사원 등 자격 | |
법무부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ㆍ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관 자격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ㆍ피부착자 치료기관의 치료 또는 교정프로그램 담당자 자격 | |
경찰청 | 경비업법 시행규칙 | ㆍ특수경비원 교육기관 강사 자격 |
소방청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ㆍ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 자격 |
행정안전부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ㆍ방재기술 개발사업 협약체결 대상기관 연구 전담요원 자격 |
농림축산 식품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ㆍ우수관리인증기관 심사업무 수행자 자격 ㆍ농산물우수관리시설 업무담당자 자격 ㆍ농산물 검정기관 검정인력 자격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ㆍ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전문인력 자격 |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ㆍ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 시행기관 연구인력 자격 | |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ㆍ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강사 자격 | |
산업통상 자원부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 ㆍ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위탁수행자 기술인력 자격 |
보건복지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ㆍ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교수요원 자격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 ㆍ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자격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ㆍ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교수인력 자격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ㆍ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 ㆍ중앙치매센터 종사자(센터장, 부센터장, 팀장) 자격 | |
환경부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ㆍ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자격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ㆍ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기술관리인 자격 | |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ㆍ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상주인력 자격 |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시행규칙 |
ㆍ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평가 평가대행자 기술인력 자격 |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 ㆍ운전 및 관제적성검사기관 검사인력 자격 ㆍ운전교육훈련기관 교수 자격 ㆍ관제교육훈련기관 교수 자격 ㆍ철도안전 전문기관 기술인력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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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ㆍ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대상자 자격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ㆍ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등의 시험ㆍ검사인력 자격 ㆍ수입식품 등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시험ㆍ검사인력 자격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ㆍ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관련 품질책임자 자격 |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ㆍ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 |
"본 저작물은 법제처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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